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Choi, Won Wook, 이현아,임주현.  K-IFRS 도입 후 세무 상 변화에 대한 국내 은행의 사례연구  회계저널  21  : 331~359

발표년도: 2012  |  분야: 회계

본 연구는 국내 은행의 사례를 통해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경이 기업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특히, K-IFRS 도입 후 은행업에서 회계와 세무 상 변화가 가장 큰 항목인 대손충당금과 신종자본증권 및 유형자산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K-IFRS 전환 관련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과세소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K-IFRS 도입 후 신설된 특례조항이 법인세 부담액의 급격한 증가와 세무업무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었는지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도 사례 은행의 과세소득은 증가하였으나 특례조항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의 감소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소득이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과세 유예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의 특례조항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감소되었다. 둘째, 2012년도 이후로 과세 이연된 금액이 여전히 크고 과세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무 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유보 항목이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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