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Lee, Ho Young, 장금주,강민정,이홍섭.  국제회계기준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 연구  54  : 169~221

발표년도: 2012  |  분야: 회계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 재무분석가 및 재무제표 작성자를 대상으로 비교가능성 저하요인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중요한 비교가능성 저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 분석 결과, 응답 집단마다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포괄 범위가 기업마다 상이함, 표준화된 재무제표 양식 부재, 주석이 방대함과 공시방법의 기업간 상이함, 비교가능한 전기 재무정보의 미기재 등의 부실공시 문제, 공정가치 추정, 회계추정 및 경영자 판단 등의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증가, 종속회사 결정 방법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점, 연결회사간 회계처리가 통일되지 않음이 중요한 비교가능성 저하 요소로 응답되었다. 그 밖에 기타 요소로는 IFRS 자체의 불완전성(예를 들어 대손충당금 산정 시 경험손실률 산출방식, 복구충당부채 산정방법 등)과 상장회사？비상장회사의 이원적 회계처리 기준의 존재 등도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응답되었다. 파악된 비교가능성 저하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1)일관성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적용, 2)이해관계자 집단의 긴밀한 협조 및 경험과 견해의 공유를 통한 의견수렴화, 3)충분한 공시라는 세 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제적 사건이 다르게 회계처리 되는 경우 비교가능성은 상당히 훼손되므로 끊임없이 제·개정되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은 국제회계기준이 일관성 있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자를 지원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유럽의 회계기준 전문 연구기관인 EFRAG(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연합회 산하의 조직 및 감독기구의 역할, 국제회계기준 적용 사례집인 EECS-DATABASE 등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 추정과 판단이 포함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근거, 가정은 물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의 정보를 충분하게 공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공시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호주의 FRP(Financial Reporting Panel)와 영국의 FRRP(Financial Reporting Review Panel)와 같은 재무보고 검토를 위한 별도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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