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Yon, Kang Heum.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및 주주권 강화와 대응  상장협연구  72  : 19~52

발표년도: 2015  |  분야: 재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의 재산을 수탁 받은 수탁자(trustee) 또는 신인의무자(fiduciary)로서 의결권행사의 의무가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주주권 행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지배력은 확대되고 주주권행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연금이 기업의 배당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향후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증진시켜 연금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제안권 등 주주행동주의를 강화한다면 일부 투자기업 경영진과의 분쟁이나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순수한 수익률 제고 목적이 아니라 정책적 고려 또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에 치우친다면 오히려 시장의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려면 우선 국민연금 내부의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의결권행사원칙을 명확히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극적 주주행동은 최소화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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